승소사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불법분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부동산 분양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은 다수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분양법 위반의 범죄성이 인정될 경우,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을 해제해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사건은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도 더 이상 불투명한 방식의 영업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개청약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호실을 배정하는 방식은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뿐 아니라 초치기 분양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분양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집은 앞으로도 불법 분양 피해자들의 권리 보요를 위해 민사·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분양, 설계 변경, 허위·과장 광고, 수의계약 분쟁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분쟁에서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