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천안 피트니스 센터 건물인도 판결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건물 3층 여러 호실(301~305호)을 피트니스 업체가 10년 장기 임대해 사용하던 사건입니다.

중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피트니스 업체가 월세 4기 + 관리비 5개월분을 연체하자, 새 소유자가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연체와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임대차 해지는 유효, 피트니스 업체는 301~305호 전체를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