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해킹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집행하고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핵심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의 중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정부 부처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책 수립 및 총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주도합니다.
• 실태 점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실태를 점검합니다.
• 시정명령 및 제재: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고발 및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3. 왜 중요한가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오남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훼손·유출하는 행위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연결되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목적 외 수집이나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