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신대로, 외환은행 해당영업점 (강남대로점) 방문하여 대출약정서를 열람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하지만, 지급요건에 대한 언급이 안 보입니다.

대출 담당자가 말하길, 지급요건이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은행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경우 (지급요건 불충족 시)에는 대출 실행을 하지 않는다, 등.

 

원변호사님께 첨부된 대출약정서 검토 요청드립니다.

혹, 대출 담당자 말처럼 지급요건을 은행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출 담당자가 말하길, 본 건 (안양천 상떼빌 1차 (참고로, 2차 대출은 국민은행))의 경우,

지급요건 판단을,

 - 안양시청

 - 대한주택보증

 - 감리사

에게 각각 공정률 50% 확인을 통해 할 거랍니다.

그러나, 상기 세 곳 기관 이미 모두 한통속입니다.

금일 드디어 감리사가 50%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청에 접수시켰습니다.

시청은 내일 도장 찍겠지요.

당초에 시청은,

 1) 기성내역서 (세부사항 포함) 계약자 열람 보장

 2) (계약자에게 기성내역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여 후) 시청-시행/시공사-계약자 대표 간 간담회 실시

등을 유선 상 '구두로' 약속했지만,

 1)사항은, 시공사(성원건설)이 기성내역서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고,

 2)사항은 간담회 날짜 (11/25)를 기습 선정하고 불과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계약자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시청-시행/시공사 만의 자리로 날치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출 담당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조한 공정률로 인한 4차 중도금 납부 거부에 대해,

계약 세대 50%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은행 내부적으로 지급에 대해 재고해보겠노라고.

하지만, 저희 계약자 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이 확보한 계약 세대 수가 전체의 50%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체 계약 세대 (조합원 제외)의 신상 정보 (이름, 전화번호)만 알 수 있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물론 시행/시공사, 대주보, 은행 모두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우선 원변호사님 제안대로, 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조직적으로, 일관성있게'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