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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변경 충족요건
한성수 11-04-18 20:26 1485
01043197672 car4972@hanmail.net 답변완료
관리규약변경을 위한 충족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 상가건물의 헌법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몇십년을 거쳐 내려오는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규약에서 정한대로
요구을 충족하고 서로 이해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규약에는 다른 여러 의결처리조항이 있지만 특히 규약 설정, 변경, 폐지의 경우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규약변경 법률자문.hwp (26.5K), Down : 2, 2011-04-18 20:26:19